"새로운 어구관리제도" 해수부 '수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등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 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 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특히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실 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 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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