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24곳 선정 …대전·안양시 규제혁신 '최우수'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광역 3곳, 기초 21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총 24개 지방정부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규제개선 부분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 구조물(축제 텐트 등)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100만 원 절감하고 인허가 기간을 3~5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은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다.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 및 차량 주행 사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그림자 규제 해소 정책에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약 3000억 원의 비용(3200억원 →140억 원)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70개월 →32개월)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 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선한 점도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성과에 따라 최대 4억 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 원)가 교부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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