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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에 사형 구형…'체포방해'는 16일 선고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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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38분간 구형 의견을 읽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전두환·노태우 사례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감형할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범행에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어제(13일) 오전 시작한 공판은 오늘(14일) 새벽까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통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90분 가까운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국가긴급권 행사"였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이란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시켜줘도 못 한다"라면서 책상을 내리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들을 때는 피식 웃고 주위를 둘러봤고요.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욕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도 자정 넘어까지 이어갔던 '1차 결심'에 이어 어제 역시 오늘 새벽까지 장장 나흘에 걸쳐 진행된 결심을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받게 될 1심 선고는 이틀 뒤 진행되는 '체포 방해' 사건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결·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인데,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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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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