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당정갈등…靑 “당 의견 수렴” 지시 뒤 예의주시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여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며 청와대도 일부 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실제로 중수청과 기소청을 만드는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는 견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정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명확히 수사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며 정부안에 입장을 같이 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에 관한 암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 전체적인 기류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중수청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는 경우 수사사법관 조직과 공소청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공소청 구상 단계부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일말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진 뒤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여당 주도의 수정법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놓고 여당 내 반발 기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소통 부족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득할 의사도 있고, 설득당할 준비도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정부안을 당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