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하고 중견기업 되니 세금·금융 부담↑"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우리 경제의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4일 발표한 '중견기업 대상 차등 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9.0%가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 13.5%를 압도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최근 10년 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제외) 1154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 가운데 200곳이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 중견기업 35.0%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하게 꼽혔고, 고용 지원 축소(9.4%)와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10곳 중 4곳(43.0%)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차등 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와 신규 투자 축소(28.8%), 외국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이 꼽혔다.

한경협은 "고용과 투자 축소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7.8%에 달해,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선 시 중견기업들이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 꼽은 것 역시 신규 채용 확대(41.0%)였고, 그다음이 투자 확대(28.0%)였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 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41.1%)가 가장 많이 꼽혔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25.8%)가 그다음이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 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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