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택한 검찰, 공은 지귀연 손에…실제 선고 가능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KTV 영상 캡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어제(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튿날인 오늘 새벽 2시 25분까지 16시간 55분가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내란특검팀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계엄을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을 선택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깐 보였고, 방청석에서는 "개소리" 등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0시 12분부터 새벽 1시 41분까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내란몰이", "정치적 조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재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검을 향해선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거나 "어둠의 세력들과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다, 계엄 시간이 짧고 심각한 인명 피해가 없는 등 전두환·노태우 전례와 비교했을 때 파장이 적은 점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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