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덕구청장,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세정 행정 한계 도달"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세무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덕세무서'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구청장은 1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전의 세정 행정 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덕구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최충규 구청장은 "현재 대전에는 대전·서대전·북대전 세무서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유성구와 대덕구를 함께 관할하는 북대전세무서의 징수 규모는 대전 전체의 약 59%에 달하고 1인당 세수 규모 역시 전국 상위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대전 북부권의 세정 행정 수요가 구조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현재의 세정 행정 체계는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가칭)대덕세무서 신설은 단순히 세무서 한 곳을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세정 행정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세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과중하게 집중된 북대전세무서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정책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관계기관이 이러한 현실과 정책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덕구 내 세무서를 반드시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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