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논란에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 논의해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여권 내에서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제 논의를 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 대통령께서 출국하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중대수사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 강경파뿐만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도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면서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정 장관은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안과 검찰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처럼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미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에는 검찰이 개혁에 강하게 저항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충실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못지않게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라면서 “누구보다도 검찰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지금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 지도부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인력을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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