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 강화…합동대응단 2팀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을 확대한다.

14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이다.

이번 확대 방안은 이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직제 개정과 인사 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2팀 체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혐의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조직을 추가로 확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확대 개편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추가 신설해 총 2개 팀으로 운영된다. 각 팀은 금융위의 강제조사반, 금감원의 일반조사반, 거래소의 신속심리반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조사 인력 8명을 배치하고, 2팀에는 증원 인력 7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투입한 뒤 단계적으로 20명까지 확대하고, 본원 조사 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중 3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확대를 통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가조작 적발과 제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