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58% "中企 졸업하니 세금·금융 지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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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중견기업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느끼는 최대 부담으로 '세금·금융 혜택 축소'를 꼽았다.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만 늘어나는 '차등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중견기업 2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 14일 발표한 '차등 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29.0%는 "기업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13.5%)의 2.1배 수준이다.

중견기업 35.0%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세제 혜택 축소'가 35.5%로 가장 많았고, '금융 지원 축소'가 23.2%로 그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과반(58.4%)이 세금·금융 지원 축소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어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기타(2.9%) 순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한경협 제공)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중견기업은 43.0%에 달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고용과 투자 축소를 꼽은 응답은 전체의 67.8%에 달했다. 한경협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25.8%),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등도 필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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