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실련 "균형 없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졸속 추진이 아닌 숙의·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통합청사 분산형 배치 등 권역 균형발전 촉구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7월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축소도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다.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균형 없는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충분한 숙의와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여수경실련)은 14일 성명서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 구체화와 맞물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공식 출범한 상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논의 과정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정치권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경실련은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행정 체계와 재정,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는 사안"이라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수혜자이자 당사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서 "통합의 필요성과 방식, 신도청 위치, 재정 배분,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주민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경실련은 특히 "여수를 비롯한 동부권과 서부권, 중부권 등 전남 각 권역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광주 중심의 통합이 아닌,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내놨다.

여수경실련은 "행정통합의 실익과 함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자치권 약화 가능성, 행정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뿐 아니라 전남 각 권역에서 충분한 횟수의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최종 결정에 앞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급한 일정 추진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숙려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수경실련은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통합청사의 가장 큰 쟁점은 위치와 기능"이라고 짚었다. 이어 "통합청사는 광주권과 전남 동부권·서부권·중부권의 각기 다른 강점을 살리는 다극 체제로 가야 한다"며 "분산형 청사를 통해 전남 각 권역의 균형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행정통합 계획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경실련은 "광주·전남 지역 경쟁력을 위한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의 결정이 아닌 모두의 합의로, 졸속이 아닌 신중함으로,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상생으로 나아가는 행정통합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고 덧붙였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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