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주민자치 활성화에 '주민세 활용' 정책 입법 본격화

16일 정책토론회 열고 주민자치 재원화 논의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지난 5일 정책토론회에서 주민세 활용과 주민자치 재원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주민세를 주민자치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이 낸 주민세, 주민을 위해 사용하자'를 주제로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 의장을 비롯해 문갑태 부의장, 주재현 환경복지위원장, 이미경 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 의장이 앞서 단독으로 주재해 개최한 주민세 관련 정책 논의를 제도화하고, 실제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논의 성격을 갖는다. 첫 논의에서 제기된 주민세 지역 환원 필요성과 주민 참여 확대 요구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정치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 개정 등 정책 입법으로 이어가기 위해 공동 주최 형식으로 확대됐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연계한 주민세 활용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분석해 여수시 실정에 맞는 주민세 재정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개정 논의에 앞서 정책적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자치회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순천YMCA 김석 총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주민세를 단순한 세입 항목이 아닌 주민 참여 기반의 자치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장은 "앞선 토론회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정책과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의 결정과 참여를 통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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