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전북 "도민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본격 실행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전 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권 강화와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민생·산업·기반 전 분야에 걸친 특례를 추진해 왔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해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도는 농생명산업 기반 확대해 왔다. 6개 지역(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됐다. 농지전용 허가권 확대(2개 지구)와 행정 절차 간소화로 규제혁신을 이뤘다.

또 20만㎡ 이상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장관 협의 절차를 생략, 도지사가 직접 지정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이 높아졌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권한이 확대되어 농지전용이 가능해졌다.

축산·방역에 있어도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개 거점에 배치하여 도축검사를 진행했다.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지사 권한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251억 원 규모) 건립을 추진 중으로 전주·군산·익산·남원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 중이다. 또 야간관광명소 10선을 선정·운영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군산·부안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2025년 6월)하여 해양문화유산의 발굴전시교류진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무주·부안은 '야간관광진흥도시'로(2024년 12월) 선정 이후, 부안 변산비치펍 사업으로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213%(2024년 4만5077명→ 2025년 9만6163명)가 증가했다.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혁신·만성지구)'가 지정되어 창업 촉진, 투자유치, 인력양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도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관을 31개에서 68개로 확대해 도내 기업 구매액이 855억 원 증가(총 1788억 원)했다.

귀농·귀촌 지원 범위를 넓혀 '청년' 기준을 40세에서 45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정착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수산업 분야도 규제를 완화해서 전국 최초로 시험어업 승인 권한이 해수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관되면서 새로운 포획·채취 방법인 어업잠수사 시험업이 군산·부안 2개 시군에서 109건(1,519ha)의 시험어업이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생산비용 30억원의 50%인 15억원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낚시어선 신고 기준을 10톤에서 15톤 미만으로 완화하고 야간낚시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이 5.5% 증가한 33만 6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증가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산림 분야 자치강화에 나서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관돼 행정절차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순창 용궐산이 12월에 최초 지정되었다. 또한 정읍은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으로 9억 원 규모의 환경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4개 도립공원 내 일부 공원구역 해제(0.387㎢)와 자연환경지구 용도전환(0.321㎢)이 2025년 8월 완료되어 재산권 제약이 완화됐으며,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산림복지단지 등 4개 특례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도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14개 시군별 특화 특례를 통해 문화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문화와 첨단산업 융합에 있어서는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 특화) 익산 동물용의약품, 남원 ECO 스마트팜, 김제 고품질 논콩생산, 진안 홍삼한방,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 임실엔치즈·낙농, 순창 미생물, 고창 김치특화, △(친환경 산악관광) 무주 향로산 지구, 부안 운호리 지구, △(환경·첨단산업) 정읍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주 수소경제 이행 특례 등 각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간 연계사업 및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특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확대된 규제 혁파를 통해 전북형 지방시대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모델의 실현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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