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천봉쇄”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권대영(오른쪽)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방안 검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원천 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시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간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으나,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올해 정기직제·지난해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제고한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