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문가들 “기술 속도 못지 않게 국가의 목표·책임 설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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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이하 과기위)는 ‘AI(인공지능)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과기위 AI 전문 위원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도 참여, AI 주권을 둘러싼 산업 전략과 사회적 함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이미지. [최종현학술원 제공]

또 보고서는 소버린(주권) AI 논쟁을 단순한 찬반 구도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소버린 AI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 선택인지를 냉정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픈소스의 함정’을 지목하며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는 오픈소스가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선의와 전략에 의존하는 구조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보고서는 소버린 AI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과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 우려했다.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의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까우며, 공공 재원이 전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거대 언어 모델(LLM)을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야에 일괄 적용·강제할 경우 과거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사례처럼 ‘AI 갈라파고스’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보고서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나 민간 활용 LLM처럼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설계하는 ‘자립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종현학술원 자료

보고서는 범용 AI와 산업 특화 AI를 아우르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용 AI냐, 특화 AI냐’ 택일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특화 AI로 즉각적인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가 범용 AI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살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 흩어진 제조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공적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 AI의 승부처는 ‘데이터 연합’인데, 범용 제조 AI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개별 기업에 흩어진 제조 데이터의 파편화를 넘어서는 제도적 ‘공적 통로’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전략적 기회 영역으로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했다. 아직 표준과 기술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미개척 영역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공정 데이터를 동시에 축적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공지능(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인재가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우선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인재 양성 과정에서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야 되고, ‘데려오기’보다 ‘머물게 하는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식 보상 모델’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엔비디아식 보상 모델이란 인재의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되 기여에 따라 보상이 명확히 달라지는 시스템이다. 보고서는 “종신 고용을 전제로 낮은 임금에서 출발하는 연봉 체계는 기업에는 장기 보상 리스크를 키우고, 인재에게는 성장과 이동의 기회를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보상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계약형 고용 등 다양한 보상 모델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