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서 '노동'으로…노동부, 73년만에 감독관 명칭 변경·2000명 증원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행정을 전면 개편한다.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감독 물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력·조직·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73년 만의 명칭 변경 추진

이번 혁신 방안의 상징적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명칭이다. 노동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임금·노동권·일터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감독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연간 5만 개 수준인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까지 늘려 전체 사업장의 약 7%를 점검하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고용·노동·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감독 대상을 타깃팅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한다.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의를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을 맡는다. 감독 성과에 따라 예산·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건설업·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업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한다.

올해 감독관 2000명까지 증원…'노동행정 전문가' 육성

인력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노동부는 올해까지 근로기준 감독관 800명, 산업안전 감독관 1200명 등 총 2000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 감독 비중도 2025년 3:7에서 2028년 5:5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 선발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2029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역량 있는 감독관의 조기 승진을 위한 특별승진 경로와 공인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형 수사학교 과정으로 개편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 모델을 구축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간 업무 전환을 포함한 종합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감독 종료 후에는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다.

또한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발간하고, 검찰 시스템과 연계해 사법 처리 결과를 공유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진정서 작성 지원, 사업주 자율 점검 앱 등 디지털 기반 감독행정으로 전환도 추진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감독관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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