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인센티브" 충남도,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원안 반영 총력

특례 반영 TF 가동…분야별 논리 개발·홍보도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TF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지역 주도 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끌려면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렸습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TF는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어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통합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도민 홍보 활동도 펼칩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려면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 환경, 중소기업·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일괄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257개를 담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등 3개 현안을 설명하며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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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