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가입"…방미통위, SK텔링크 사실조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SK텔링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SK텔링크는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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