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발간

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이미지[사진=최종현학술원 과기위]

[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과기위) AI 전문 위원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이와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참여해, AI 주권을 둘러싼 산업 전략과 사회적 함의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이끌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의 초거대 AI 모델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화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제언한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가 제시한 소버린 AI와 글로벌 AI 논리 비교. [사진=최종현학술원 과기위]

◇ “오픈소스면 충분하다?”…개방은 언제든 통제로

보고서는 소버린 AI 논쟁을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는 접근에서 벗어난다. 보고서가 소버린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지목한 것은 이른바 ‘오픈소스의 함정’이다. 오픈소스는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경쟁자를 소진시킨 뒤 지배력을 확보한 뒤 수익을 회수해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등장한 소버린 AI에 대한 반대 논리는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으며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로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연속성 역시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 보고서는 장기간의 축적이 요구되는 AI 개발에서 정권 교체 등 불확실성 자체가 전략적 리스크라고 주장한다.

◇ 범용이냐 특화냐

보고서는 산업 AI의 방향을 둘러싼 범용과 특화의 갈등을 대비시킨다. 범용 AI를 지지하는 쪽은 모든 버티컬 모델이 궁극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특화 AI 측은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특화 AI가 현장에서 검증 가능한 결과로 축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두 진영의 갈등에 대한 보고서의 해법은 범용과 특화의 '연결'이다. 특화 AI로 즉각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범용 AI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공적 통로’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전략적 기회를 강조한다. 제조 및 물리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직 표준과 기술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미개척 영역이기에 한국이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 결론은 '인재 확보'… 머물게 하는 구조 필요

보고서는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인재 유출을 둘러싼 보상 문제 관련해서는,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계약형 고용, 스톡옵션 등 다양한 보상 모델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되 기여에 따라 보상이 명확히 달라지는 방식, 이른바 '엔비디아식 보상 모델'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본 보고서의 전문은 최종현학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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