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석열 사형 구형, 재판부 엄정한 잣대로 심판해야 : zum 뉴스

핵심요약

'구국의 결단'이라는 기만, 그리고 책임 회피의 민낯 보인 윤석열
재판부,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 보여줘야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판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5개월 여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당초 9일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서류 증거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연기되어 1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과거 권력이 찬탈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급기야 피고인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 등의 피고인 체포 방해 시도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의 취약성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에 사로잡혀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냈다. 비상계엄 사태 유지를 위해 국회에도 병력을 대거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누구도 막지 못했으며 일부 군 장성과 군인들은 국민을 지키라고 쥐여 준 총구를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겨눴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모여 한국 사회가 야만의 시간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아냈으며 국회도 신속한 해제 의결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을 수포로 돌렸다. 또한 계엄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통한 유혈 사태 예방은 우리 사회의 성숙성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 특검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과 책임 회피의 비겁한 변명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과 '정당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예산안 처리나 탄핵안 발의 등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은 정치적 타협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군대를 동원해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무능으로 초래된 여소야대의 정국을 '독재'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헌법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가 반헌법적 폭거다.

'의회 독재'라는 발언은 자신의 권력욕을 가리기 위한 비겁한 수사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진짜 독재'의 발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이미 수십 년간 공고히 쌓아온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으며, 이는 큰 해악을 끼쳤다. 국제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에 충격을 주고 한동안 국내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가장 목불인견인 대목은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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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엄 사태의 정점에 서 있었음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국방부 장관이나 군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장관이 건의해서 검토했을 뿐", "구체적인 병력 배치 지시는 알지 못했다"는 식의 변명은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염치조차 저버린 행태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단'이라 강변하면서도, 정작 사법적 책임 앞에서는 '부하들의 과잉 충성'이나 '실무적 판단' 뒤로 숨는 모습은 비겁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는 군의 명령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이며, 자신을 믿고 따랐던 공직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단죄'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저버리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원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법치를 훼손한 윤 전 대통령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한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하는 등 피고인에 끌려다니는 듯한 태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제정까지 불러왔다. 하지만 이제는 엄정한 법적 심판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벌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어떤 권력자도 감히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무책임한 지도자가 남긴 폐허 위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법치와 상식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