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정치 위기 촉발한 대통령"⋯'尹 사형 구형'에 외신 긴급 타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타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한국 특검팀이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 현행법상 내란죄가 가장 엄중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금된 데 이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한국 역사상 세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를 "1980년대 이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사건"으로 평가하며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설령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 역시 사형 선고 후 감형된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인들은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사형 구형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할 수 있고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과 중국 언론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 권력 재편을 시도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도 특검의 사형 구형과 한국 사회의 파장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후속 전개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이 명백하고, 국회 난입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