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그린란드 등 나토 영토 합병 방지 법안 발의

미 상원의원들이 그린란드를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토를 점령하거나 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국방부와 국무부가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봉쇄, 점령, 병합, 군사작전 수행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잔 샤힌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압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초당적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덴마크 영토(그린란드)를 어떻게든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힌 상원의원은 "이번 초당적 법안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나토를 분열시키고, 나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머코스키 상원의원도 "나토 동맹은 적대국을 구별 짓는 요소"라며 "미국이 막대한 자원을 동맹국에 불리하게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기에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도 이런 움직임에 대오를 맞췄다. 빌 키팅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하원의원 그룹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발언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일 "누구도 그런(그린란드 병합) 생각을 안 한다고 믿는다"며 "그린란드에 대한 전쟁 선포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외교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교부 장관들은 14일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JD 벤스 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전일 옌스-프레데릭 닐슨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미국보다 덴마크를 선택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회담을 열기 하루 전이다.

특히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의 침공은 나토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을 두고 나토 동맹의 존속을 바라는 미국 의원들과 방산업체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욘 라베크 클레멘센 덴마크 왕립 국방대학 북극안보연구센터장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F35 전투기부터 탄약에 이르기까지 유럽국가들에 대한 모든 판매를 나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권은 원래 의회 권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의 전쟁 선포권이 퇴색됐다.

매튜 왁스먼 컬럼비아 로스쿨 국가안보법 프로그램 책임자는 "현대의 모든 미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미군을 동원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주장해 왔다"면서 "의회가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특정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즉 의회에서 법안 발의나 예산 편성권을 활용해 대통령의 전쟁 선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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