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및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닫진 않게 됐다. 기존에 진행됐던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유동성 회복이라는 난관이 남아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사법리스크가 홈플러스 회생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4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김 회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와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이들이 구속을 면하면서 홈플러스도 한숨 돌리게 됐다. 구속됐다면 최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의사결정권자가 없어지는 만큼 회생 절차의 지연이 불가피했다. 회생계획의 실효성 및 신뢰성도 의심받아 회생 작업 추진에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홈플러스는 영장이 기각된 만큼 김 회장 등의 무죄를 주장하며 회생 재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유동성 위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및 부실점포 정리 등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홈플러스 측은 "회생계획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홈플러스의 2029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1436억 원 수준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구조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영장 기각은 김 회장 등의 혐의가 아직은 명백하지 않다는 의미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판단 보류의 성격이 강하다. 검찰 보강 수사 및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의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에 추진하던 회생 절차에 제동이 걸리는 사법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지금 가장 급한 유동성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의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면서도 단기채권을 판매하고,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곧바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사기 규모는 총 1164억 원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3000억 원 규모의 회생기업 대출(DIP)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로 손실을 떠넘기는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기업에 금융권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파트너스 측은 "검찰은 회생절차 이전에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회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 점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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