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 인선 지연...1월 말에나 윤곽 나올 듯

[이진호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위원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방미통위]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100일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방송미디어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께나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방송과 통신, 플랫폼을 포괄하는 통합 규제·조정 기구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차례도 열지 못했다. 출범으로 닻은 올렸지만 아직 한 번도 노를 젓지 못한 셈이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건 국회 몫 위원 추천이 늦어져서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비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각 1명씩,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위촉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이다. 김 위원장과 류 비상임위원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위원 2명(상임위원·비상임위원) 추천만 완료하면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원 공모 절차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2월 위원 공모를 시작해 후보자 면접까지 실시했지만, 면접 직후 추가 공모에 나서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지만 아직 면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위원 추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초 공모 시작이 늦은 탓에 빠르면 이달말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도 국회의 조속한 위원 추천을 희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위원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회 교섭단체와 함께 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주셔야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 지연은 정책 공백으로 이어진 상태다. 방미통위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제·개정, 지상파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정상화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해외 빅테크의 인앱 결제 강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하위법령 개정도 방미통위 몫이지만 관련 논의는 출발선에 서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관련 정책 역시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률 전문가 중심의 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로스쿨 교수, 류 비상임위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방미통위 소식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 없이 하루 빨리 위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며 "방송미디어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현안에 강한 위원들이 선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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