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트럼프가 만든 '구세계'

이수현 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대통령궁에서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돼 뉴욕의 법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는 마약이다. 1989년엔 파나마 마누엘 노리에가 대통령이 마약혐의를 이유로 미군에 의해 체포돼 미국 교도소에서 20여년을 복역했다. 마두로 체포작전은 도널드 트럼프의 작전명령 개시 이후 2시간 만에 완료됐고 첫 번째 폭발음이 들린 때로부터 3분 만에 마두로가 체포되고 경호원 80여명이 사살됐다고 한다.

이 효과적인 작전은 돈바스의 참호에서 4년 동안 허우적대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귀감이 될 만하고 대만 병합을 노리는 중국의 시진핑에게는 대만을 침공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보일 만하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안보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남북아메리카로 축소하고 유라시아에서 중국, 러시아의 지배권을 인정한 것에 정확히 부응하는 조치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고객은 그동안 중국이었는데 이번 일로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고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노벨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의 여성 정치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마두로가 제거된 후 미국의 정국구상에서 자신이 배제되자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도하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노벨상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구차한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트럼프는 마두로 체포작전이 끝나자마자 다음 타깃은 그린린드라고 공공연히 밝혔다.

유럽에서 30년 종교전쟁이 끝난 후 정치와 국가는 종교로부터 해방돼 세속적인 국민국가가 곳곳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해외 식민지를 차지할 기회를 놓친 후발 국민국가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주변국을 침략했고 독일과 일본이 응징된 자리에 미국과 소련 양강이 자리잡아 체제경쟁을 벌였다. 소련의 붕괴로 역사의 종언이 오는가 싶었는데 미국은 자신의 세계 지배를 스스로 끝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미국, 대만 침공을 공공연한 국가목표로 제시한 중국은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세계 평화에서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지는 국가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뒷마당을 침공했다. 5개 상임이사국에 국한됐던 핵보유도 점차 퍼져나가 급기야 북한마저 미국의 핵군축 상대방으로 거론된다.

바야흐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대가로 쟁취한 2차대전 이후 평화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중재자와 국제기구, 세계정부가 없는 정글로서 국민국가들의 경쟁과 충돌이 난무하는 무질서의 세계 체제로 회귀한다. 이러한 무질서는 전쟁을 통해 질서회복이 되는데 무력사용을 마다하지 않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전쟁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은 국제법을 비롯한 그 어떤 기구나 제도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오로지 자신의 도덕성(morality)만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데 자신은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트럼프 시대는 미국 국내적으로 법의 지배뿐만 아니라 세계 체제 차원에서도 법의 지배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수현 변호사(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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