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한국, 쿠팡 등 美 기술기업 차별"

[AFP 연합뉴스 제공]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현지시간 13일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가운데, 이날 청문회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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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