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위, '지방자치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 14일 개최

공간 영역 속 민주주의 실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공간 민주주의 국회토론회 포스터.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 토론회를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간다.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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