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 내팽개친 중복상장… 한국만 ‘상장 또 상장’[중복상장,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내 시총 중 18%는 중복상장 기업
日 4%·美 0.05%보다 월등히 높아

美 상위 10개 종목 중 한곳도 없고
주주 권리 침해하면 ‘징벌적 손배’
日도 20년 만에 60% 가까이 줄어
“韓 방치하면 증시 붕괴 뇌관” 지적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사라지고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LS에 투자한 한 소액주주)

LS그룹의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 상장 추진을 계기로 중복상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일본·대만·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를 방치하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뒤늦게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국내 중복상장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1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증시 시가총액 중 중복상장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8.0%에 달한다. 일본(4.0%), 미국(0.05%)은 물론 대만(2.7%), 중국(2.4%)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 비율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다. IBK투자증권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5% 수준이었던 유가증권시장 중복상장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10%대를 기록했고, 2021년부터는 15%를 넘어섰다. 경기가 나쁠수록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회사 상장을 선택한 결과다.

중복상장 비율이 가장 낮은 미국의 경우 모회사와 계열사가 함께 상장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날 기준 뉴욕증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투입된 상위 10개 종목(테슬라·엔비디아·팔란티어·알파벳·애플·아이온큐·마이크로소프트·브로드컴·아마존·메타) 가운데 계열사를 분리해 상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업 가치가 하나의 종목에 집중돼 있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미국은 중복상장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중복상장 등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 막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집단 소송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주주의 손해나 이해충돌 등이 우려되면 중복상장을 시도하지 않는다”며 “바이오 기업 등 이례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과거에는 한국과 비슷했다. 2000년대 초 ‘오야코상장’(모자회사 동시 상장)이 확산됐지만, 이후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일본의 중복상장 기업 수는 2006년 417곳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68곳으로 20년 만에 60% 가까이 줄었다. 많은 기업이 자회사를 상장 폐지하고 모회사에 흡수시켰다.

아시아 주요 거래소들도 제도적으로 중복상장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 거래소는 자회사 상장을 허용하기 전에 모회사와의 자산·영업 중복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말레이시아는 2022년부터 모회사와 자회사의 지배 관계를 끊어야만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재성·홍인기·박상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