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형 순간 어이없다는 듯 실소

尹 측 “경고성 계엄” 거듭 주장
방청석에선 폭소·욕설 터져나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침대 변론’으로 밤 9시 35분이 돼서야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보였다. 옅은 미소를 띤 채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는 다시 표정이 굳어졌다. 방청석에서는 폭소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11시간 가량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계엄 선포의 배경 등 13개 항목을 각 변호인이 나눠 맡아 증거를 반박하는 ‘마라톤 변론’을 펼쳤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지 부장판사가 변호인단에 “가급적 오후 5시까지 끝내달라”, “8시까지 끝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증거 조사는 오후 8시 40분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선 “외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인을 선정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정당한 변론 활동이고, 재판을 지연해 얻을 것도 없고 선고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야당 해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 들었다. 배보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과 탄핵 남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정치 사상가 몽테스키외, 존 스튜어트 밀, 알렉시스 드 토크빌 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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