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음 달 19일 선고...계엄 목적·계획성 등 쟁점

[앵커]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계엄 목적과 계획성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에 걸친 초유의 결심공판을 거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세 개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대로 무죄나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합니다.

먼저 계엄 선포가 통치의 영역이라는 변호인단과 분명한 사법 심판의 대상이라는 특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도 중요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독재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국회 난입과 봉쇄, 중요 정치인 체포 등 계엄을 반국가 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고 평했고, 위헌적 포고령 발령과 집행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불법 계엄이 집권 1년 차부터 치밀히 준비된 것으로 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야당의 횡포 때문이었다고 맞서왔습니다.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우종훈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