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선동, 법원 폭력사태로 확산"...갈등 책임도 물었다

[앵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뒤 윤 전 대통령의 선동이 법원 폭력 사태로까지 확산해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으로 난입해 판사 집무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의 이유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꼽았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내세웠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영상과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특검은 이러한 선동이 없었다면 국론분열은 확산하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를 거쳐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엔 대규모 경찰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치달았고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국가 거시경제 전반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해 경제 성장률 하락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국제 기관과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판단했다며, 국가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내란 범죄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폭력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또한 우리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책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한경희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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