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17시간 만에 종료··· 2월 19일 오후 3시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월 19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2월 19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전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 이날 새벽 2시 25분까지 16시간 55분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지 352일 만이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는 마당에 양측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숨 가쁘게 160회의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검사 측 덕분에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계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변호인들 역시 피고인들을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해줬다”며 “프로다운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결론에 대해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에 일주일 이내에 증거 목록 중 잘못된 부분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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