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특검 사형 구형"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앞서 보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배경,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 요청한 건데 특검의 구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특검이 지난 8일 구형량 회의를 진행했을 때,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부분을 고려해 사형 구형을 내린 걸까요?

<질문 3> 앞서 특검이 전례를 따라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이번 사태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질문 4> 이제 지귀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지, 무기징역으로 감경할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1> 앞서 전두환 씨의 사례를 보면, 1심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이죠?

<질문 5>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결국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형량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특검의 구형이 끝나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미래세대 위해 대국민 메시지 계엄 선포”한 것이란 주장을 했어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계엄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형’ 구형에 대한 입장도 밝힐까요?

<질문 9>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도 볼게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삼권분립을 처음 주장한 몽테스키외를 언급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지난 2024년 미 연방대법원 판례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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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jungh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