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PTPP 가입 논의… “경제 분야 포괄적 협력”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일본 주도의 12개국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와 이를 위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해제 전망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CPTPP 가입 협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토 케이 일본 관방부장관도 일본 언론에 “현재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PTPP가 화제가 됐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의 ‘키’를 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완화·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회담에서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언론 발표에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제3국의 관련 물자 이전도 제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기업에도 일부 영향이 예상되며, 한일 간에 대응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그 밖에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의 협력 심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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