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 "정부 법안 당혹·유감...다수의견과 큰 차이"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늘(13일) 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문위는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검토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지만, 입법예고 전 법안에 대해선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법안 내용이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자문위는 이런 유감을 추진단에 전달했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6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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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