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후폭풍…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 사의

[앵커]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공개한 이후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이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내비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이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과제"라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중 일부가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은 공소청과 중수처법 내용이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수사사법관에 검사를 선발하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보학/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자문위원으로 쭉 일을 해왔는데 자문단 의견과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법안이 발표돼서 과연 이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의지가 이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재명 정부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는 발언을 겨냥해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 순한 양같이 보이는 모양"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안 공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당에서 검찰개혁을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총리도,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과제라며 당과 국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은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범여권의 우려를 고려해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이예지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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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