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특검, 尹에 사형 구형…다음 달 선고 전망

<출연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구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11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이 최종의견 진술에 돌입했습니다. 이례적 결심공판이 이틀에 걸쳐 열렸는데 전반적으로 결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도 함께 이뤄졌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 앞서 특검은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았고,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넘어 헌법 구조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분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형 이유라는게 왜 그런 구형을 내릴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이 남아있습니다. A4용지 40쪽 분량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말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앞서 변호인 측은 삼권분립을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질문 5>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윤 전 대통령을 지동설을 옹호하다 가택 연금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비유하면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한 말일까요?

<질문 6> 재판부가 다음달 초중순에 선고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결국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당답게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앞서 지난 9일에도 마라톤 변론이 이어지면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9>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특검팀이 불필요한 증거와 추가 공소장 제출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그런데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변론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 변론을 제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오늘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사가 위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검법도 위헌적인 만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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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