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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한일 셔틀외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의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 내용을 놓고 당 일각에서 '제2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도 어색하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일본 방문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말씀을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 조율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율된 내용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변경이 가능하다'(였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도 "검찰개혁의 정부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정 대표는 이후 출연한 유튜브 방송 '박시영 TV'에서 "(대통령 지시로) 당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당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몇백명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의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준비하라고 원내대표단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며 "경찰에도 충분한 수사권을 주면 검찰 못지않게 수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설 전에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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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
이어 정 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에 따른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심 신청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 사람이 누구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이 청구되면 곧바로 윤리심판원에서 재심(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당 대표에게 있는 비상징계권을 사용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상태로,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은 지도부와 무관한 독립 기구여서 (그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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