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보완수사권 허용 안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진단이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사의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서 교수는 이날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법안과 관련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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