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 적용 검토

정부가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묶어 지역·필수 의료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급 전망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정반대 추계가 잇따라 제시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재추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인력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대 증원분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뚜렷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지만 늘어나는 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정해 활용하자는 원칙에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다만 보정심 직전에 열린 의료계 세미나에서는 정부 추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제시돼 추계 결과를 두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2035년에는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까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2035년과 2040년에 각각 최대 4923명,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전망과 정반대다.

의협 측은 정부 추계가 의사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주 40시간 기준의 실제 노동량을 적용하고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나리오를 반영해 과잉 공급 가능성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재추계를 요구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현행 수급추계는 변수 설정과 모델링 과정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2027학년도 입학 정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충분한 시간과 데이터를 확보한 뒤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재추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가 이미 다양한 가정과 범위를 반영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 만큼 이를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개토론회와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의대 정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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