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내란 우두머리’ 尹, 초유의 2차 결심 공판…특검 구형량 주목

<출연 : 서양호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 시각,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특검의 구형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양호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하면서 7시쯤 특검의 구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현재 재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1> 재판부가 시간 안배를 당부했지만,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변론을 장시간 이어갈 경우 재판부가 지휘권 적극 행사할지도 주목됐는데요?

<질문 2> 특검의 구형량이 최대 관심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1> 특검이 지난 8일 구형량 회의를 열었을 때도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의견을 모았을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 측이 10개 넘는 목차로 구성된 발표 자료를 준비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이 없다"면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과 유도신문으로 재판 절차를 장기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결정이 잘못됐으니 사용되어선 안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헌재 결정은 문형배 재판관의 평의 결과 왜곡으로 만들어진 강요된 만장일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결심공판을 위해 직접 수십 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 것이라 예상하세요?

<질문 7> 재판 마지막엔 선고 기일도 예고될 텐데요. 2월 말에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선고 시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정리해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아예 없었고,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계엄 선포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인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질문 9>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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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