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78%' 다카이치, 2월 총선 승부수...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13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한일 정상회담 분석을 위해서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기호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오늘 중국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일본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평가하시는 부분 혹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 양기호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일 양국 정상 간에 완전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거의 6개월 동안 5번 한일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달처럼 만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셔틀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한일이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특히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또는 국내 정치 경제 속에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거사까지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 정상이 폭넓게 논의를 했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 환경이 확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다 보고 싶습니다.

◇ 김준우 : 이번에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렸는데 개최 도시에 관해서 저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는 있는 걸까요?

◆ 양기호 : 맞습니다. 원래 한일 간의 셔틀 회담은 한 번은 도쿄나 서울에서 하고, 한 번은 지방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산에서 했고, 이번에는 나라에서 했는데, APEC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APEC에서 경주의 자매도시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역시 다카이치 총리의 나고 자란 곳이고,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나라는 백제의 선물이라고 할 만큼 내일은 호류지 법륭사도 갑니다마는 거기에는 담징의 벽화도 있고, 백제 불상도 있고 하는 점에서는 고대로부터 이어오는 한일 간의 교류가 아주 깊은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카이치 총리가 환대를 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크다 보고 싶습니다.

◇ 김준우 : 여기가 경주처럼 여기도 고도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한일 관계의 악화는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들과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실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양안 간에 쟁점이 될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쟁점적인 부분을 우회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무조건 다 맞서 싸우려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서로 총리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양국 정상 간의 이해관계 그런 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 양기호 : 맞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또는 대만 위기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가 약화되면서 일종의 동맹과 거래하는 스타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관세 통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한일 양국이 동병상련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신 것도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 정치, 특히 동북아 정세, 그리고 중일 갈등, 남북 간에 북일 간의 대화 단절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한일 양국 모두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호 간의 인식이 공유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한국 측에서 기대했던 AI라든지 청년 취업 문호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됐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이번에 제일 생경하면서도 신기했던 게 '장생탄광' 일본어로는 조세이 탄광이 될 텐데, 유해 발굴이랑 DNA 감식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는 좋은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이슈가 됐던 사도광산 얘기는 뭔가 빠진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양기호 : 사도 광산 문제는 한일 간에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강제 동원이었다는 것이고, 일본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래 우파 정치가인 데다가 다음 달에 총선 가능성도 높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수 우파를 의식해 가지고 한국에다가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자는 단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인식의 갭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대자. 그런 게 일본인도 45명 죽었고, 우리도 130 몇 명이 죽어가지고 그것은 확실하게 수몰된 부분이고, 그것을 유골을 찾아가지고 유족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양국 국민이나 정부나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인식의 차이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좁히는 것은 잠깐 유예를 하고, 일단 상징적인 피해자가 확실하게 일본이든 한국이든 있는 소수의 탄광에서 유골을 찾아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유족들에게 돌려주자. 이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이고요. 역사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의제 어젠다를 장생탄광이라는 조세이 탄광이라는 과거사 의제를 한일 양국 정상의 회담에서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는 진위를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일본 측에서 진정성 있는 과거사를 직시한다는 이런 발언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준우 :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전에 북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다가 일본인 납치 문제가 나오면서 북한, 일본 관계가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다시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반대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양기호 : 기본적으로 일본은 지난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되고 나서 납치 피해자 일본인 유족들을 만났거든요. 피해 가족들을. 그리고 나서는 어떤 형식이든 어떤 장소든 전혀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대화를 복원하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 측이 이번에도 무인기 사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냉담하게 한국을 대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최근에 나온 성명을 보게 되면 일본이 바꾸면서 개정하면서 전부 다 방위력 증강하면서 동북아의 군비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한 반성도 없고, 납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몇 번 다 종료됐다, 더 이상 생존자는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문제가 생존자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북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최근 들어 가지고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산업을 성장 산업의 하나로 위치하면서 굉장히 국방력 방위력을 늘리려고 20조 원 넘게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역대 최대급의 방위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일본을 맹비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화 복원에 대해서는 희망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과의 대화 복원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4월달에 미중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있습니다마는 그때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은 편성할 수는 있겠죠.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우선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화를 복원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김준우 : 동북아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장생 탐광 문제로 까 물꼬를 텄다. 정도의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입장 이런 정도인데,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문제 되는 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타당할까요?

◆ 양기호 :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CPTPP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협력 동반자 협정인데요. 이름이 깁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CPTPP 논의를 개시를 하고, 가입 여부를 일본 측하고 타진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농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으로 95% 이상의 시장 개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는 국민들의 안심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 CPTPP 문제는 나오고 혹시나 수산물 문제는 유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고, 단지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규범 속에서 한일 양국이 겸진하게 협력할 수 있는 약간 은유적으로 CPTPP를 암시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구체적인 협정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건데, 중국 미국이 빠진 거잖아요.

◆ 양기호 : 맞습니다. 미국이 빠지고 2018년부터 일본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12개 나라가 가입해 있는데, 중국이 2021년에 거기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말하자면 12개의 나라가 전부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한 나라가 제3자가 들어올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일본 재계는 2-3년 전부터 한국 가입을 환영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는 지금은 긍정적입니다. 한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한국이 CPTPP들어와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명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앞으로 논의를 개시한다는 정도만 CPTPP 이름도 나오지 않고, 국제적인 경제 규범 속에 한국하고 일본이 논의한다는 정도만 나왔는데 CPTPP가입을 위한 논의 자체는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우 : 사실은 FTA가 처음 나올 때 왜냐하면 이 협정이 말하면 다자 FTA 같은 건데

◆ 양기호 : 맞습니다.

◇ 김준우 : 예전에 한미 FTA 이런 거는 체결됐어도 한일 FTA는 재계에서부터 반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동차 들어오면 큰일 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 지금까지도 한일 FTA는 타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가입만 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 양기호 :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너무 심각하고, 경제 영토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2개 나라 가운데에서 FTA를 안 맺은 나라는 일본하고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멕시코가 FTA를 맺지 않으면 50% 관세를 한국 쪽에 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는 거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산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공장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게 맞고요. 단지 한일 FTA는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계나 국민들도 굉장히 거부감이 심합니다. FTA는 다자 간 시장 개방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고 국민들의 거부감도 덜하거든요. 물론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같은 것도 중요한 쟁점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재 부품 장비에서 일본의 강점인 소부장에 대해서 우리의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이걸 견뎌낼 수 있는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가는 상당히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데는 한국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데 무역 흑자가 상품 수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1천억 달러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1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 중에서 대일 무역 적자 200억 달러는 예전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죠.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 FTA는 약간 미루더라도 적어도 CPTPP 통해가지고 실질적인 한일 FTA를 체결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거부감이 낮아졌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런 자신감이 생겨난 거죠. 그런 점에서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CPTPP를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우 : 아무래도 넘어야 할 산들이 있긴 하겠네요. 농수산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교류 협력을 다시 재개를 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 향후 질적 변화, 한일 수교 60주년 작년에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과거사 문제 여전히 해결 안 됐다고 인식하는 국민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양국 모두 한일 관계 혹은 외교 관계를 국내 정치의 활용으로 하면서 다소 정권에 따라 변동 폭이 커 오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로서 뭐를 제도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양기호 :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고객 중심 실용외교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시킨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일본도 중일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상호 간의 분노 증후가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나 국민들이 한국까지 놓치면 절대 안 된다. 한일 관계는 절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아주 형성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 경제나 아니면 국제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상회담 발표에서 우리 쪽은 현실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제안을 했는데, 일본 측은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 또는 실무 협의를 개시한다는 정도만 그쳤고, 일본은 한미일 관계에서 이런 중국이라든지 북한을 대응할 수 있는 안보 협력을 중시 했거든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점에서는 완전하게 이해가 일치된 건 아니고, 약간의 엇박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 가지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진정성 있는 과거사 반성, 사죄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기반 자체는 구축됐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메꿔 나가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정부나 국민이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교수님이 살짝 언급해 줬는데,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해산하고 새로 다시 총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 양기호 : 맞습니다. 70%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에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번 달에 열리게 되면 2월 중에 총선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고, 이대로 간다면 465석 의원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한 265석은 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의 199석보다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연립 여당에서 계속 다른 정당이 일본 유신회 같은 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다수를 구축하게 되면 다카이치 총리는 굉장히 외교나 내정에서 엄청나게 추진력이 붙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내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으로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을 한 뒤에 안정적인 정권으로 구축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한일 간에 제대로 된 협력도 추진할 수 있고, 일본 국내 정치도 안정되기 때문에 이런 한미일 간의 대화 협력이라든지,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안정된 실력자를 선호하거든요. 불안정한 정권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다카이치 총리는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총선을 앞당겨서 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2월 중에 총선이 있고, 거기서 다카이치 총리가 안정적으로 여당 체제를 구축을 한다면 한국과의 협력 관계도 더 가시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 김준우 : 24년 25년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성적표는 못 얻었잖아요. 과반을 얻지는 못했는데, 가능하다고 본인의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서 이렇다고 봐야 된다는 거겠죠?

◆ 양기호 : 맞습니다. 지금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한 78% 되거든요. 그런 데다가 다카이치만을 무조건 좋아하는 지지하는 그룹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 데다가 자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시바 정부 때 많이 떨어져 나갔었는데, 천정당이라든지 우파 정당으로 그 자민당 내 우파들이 많이 돌아와 가지고 자민당 지지자들의 90%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거를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2월 중에 총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기호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님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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