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합리화한다…실거주 예외 요건 확대도 추진

2026년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
포용금융 접근성과 재원 마련 등 점검
노후 소득 안정망 위해 주택연금 개선

서민금융 재원 마련 위해 기금 설치 속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부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월지급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실거주 요건의 예외 적용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소득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안정적으로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이 늘어나도록 법을 손질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향의 중점 과제를 점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몰라서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금공에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자 연령은 72세, 주택 가액은 4억원, 월 수령액은 12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합리화, 실거주 요건 예외 사유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강화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목적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저가주택 우대 정책 등에 힘입어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연간 보증 공급 규모는 정체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김은경 서금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개편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미소금융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특히 은행권 신용대출과 연계한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도입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뒷받침하는 등 민간 금융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신복위는 상시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늘리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한다.

캠코는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재산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 후 소각 대상 분류와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과 협업한 중소기업 지원과 AX(인공지능 전환) 종합 추진계획 수립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예보는 금융시장 안정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선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법제화와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처리 등 기금체계 개편으로 예금보험제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실 금융사 정리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3년여간 매각이 추진된 MG손해보험을 거론하며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책임자를 끝까지 추궁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