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성과 없는 정책은 헛돈…6개월 뒤 성과 점검할 것"(종합)

최휘영 장관(문체부 제공)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정수영 김정한 기자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의미가 없고, 국민 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겁니다. 문체부도 산하기관도 정책의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산하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성과 중심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최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가장 먼저 짚은 문제는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이었다. 그는 "부임 후 5~6개월 동안 정책을 보며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정책의 방향은 맞는데,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책마다 그럴듯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두껍고 보기에는 예쁜데, 내년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어떤 정책이든 초심으로 돌아가 왜 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장관은 쓴소리와 격려를 동시에 이어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7000억 원이 넘는 핵심 기관"이라며 "각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순환보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원장 직무대행 (KTV 갈무리)

이에 대해 유현석 콘진원 원장 직무대행은 "맞는 지적"이라며 "전문직군 4개 분야를 설정해 그 안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지도록 해 전문성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아직도 국내 관광 업계에는 표준화된 '데이터셋 '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앞세운 일본에 비해 관광 경쟁력에서 계속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마케팅의 핵심인 '실시간'과 '개인화' 측면에서 공사의 데이터 활용도가 다소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공감하며 "AI 혁신본부 신설 등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내리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너무 오래 걸려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때 보완을 하지 못해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며 "버젓이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술인으로서 정체성까지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라며 "현장 환경 변화에 맞게 심의 기준을 둘러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KTV 갈무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하면서도 성과에 대한 격려를 보냈다.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2025년 국중박 관람객 수는 650만 명으로, 2024년 기준 세계 4위권에 해당한다"라고 밝히자, 최 장관은 "3위라고 해서 자랑하고 다녔다"며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약 4시간 30분간 진행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 다시 성과를 점검하겠다"며 "기관장 한 분 한 분이 스스로를 '야전사령관'이라 생각하고 주요 현안들을 면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업무보고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진다. 14일에는 예술의전당 등 24개 기관, 16일에는 국립중앙극장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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