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반덤핑·관세 카드 꺼내나… 정부 "철강 통상, 공세전략으로 바뀐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철강 통상 정책에서 기존 '방어 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나 선제적·공세적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철강 범용재 1위를 차지하며 국내에 저가로 물량 공세를 펼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캐나다 등 주요국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의 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수세적 대응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3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의 범용재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방어적인 통상 정책만이 최선인가에 대해 정부가 심도 있고 깊은 고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철강을 절대 놓을 수 없다"며 "철강을 비롯한 품목에 있어 지금까지와 같은 전면적인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일부 공세적인 철강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 발언은 글로벌 철강 통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현재 미국은 철강 제품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고수하고 있다. EU는 쿼터 외 수입 철강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등도 고율 관세 정책을 내세웠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EU와 캐나다 등에 관세 완화 또는 쿼터 확대 등을 줄곧 요청해 왔으나 현재까지 변화 기류는 없다.

또한 정부는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여전히 우회 덤핑이 벌어지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수입된 철강재 62%는 중국산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언급한 '공세적 통상정책'은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철강재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 강화,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 활용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선제적 규제 카드 검토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문 차관은 "미국뿐 아니라 EU와 캐나다까지 관세와 TRQ를 시행하고 있는 국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업계와의 사전 협의도 강조했다. 문 차관은 "모든 정책에는 득과 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방법과 수단, 추진 과정에서 업계에 이득이 있는 부분도,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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