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다시 열린 '내란 재판' 결심…사형 또는 무기징역

<출연 : 손수호 변호사, 팽재용 사회부 법조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오전 9시 30분 시작했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또 한 번 장기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손수호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팽재용 기자와 함께 재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팽 기자 오전 일찍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1>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속재판을 위한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난주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이례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1> 지난 재판에서 첫 번째 증거조사에 나섰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과도하게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약 8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를 두고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전략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질문 3> 오전 내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서증조사와 법리 주장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어떤 입장을 피력했을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 변론 시작 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특검 측이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당초 지난 기일 때 결심 공판이 모두 끝났어야 했는데 변호인들의 필리버스터식 변론에 지귀연 재판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앞서 특검은 진행된 증거 조사 과정에서 법리적인 쟁점은 다 짚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인데요. 이에 따른 반박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6> 관심은 오늘 재판이 언제 끝날지인데요. 지난 기일,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재판이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관건은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여부일텐데요. 일단 재판부의 방침은 오늘 무조건 끝내겠다는 입장인데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이제 특검의 구형이 이어집니다. 특검팀은 오늘 최종 의견진술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결정하게 된 배경, 양형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관심이 높죠?

<질문 7-1> 특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찾기 힘들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7-2>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을 때 최종 형량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특검의 구형이 끝나면 이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만 남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직접 발언을 준비 중이죠?

<질문 8-1> 윤 전 대통령, 지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시간 8분, 체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58분간 열변을 토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세요?

<질문 9>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형량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1>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가늠해 볼 지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0>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됩니다. 전두환 씨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범행 실행한 것으로 인정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일 것 같아요?

<질문 11>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관련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재판 막판에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재판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에 공소장 변경을 재판에 신청했는데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2> 오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인데요. 그간의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2월 중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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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