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수출기업 불법 외환거래 전방위 조사

[앵커]

지난해 외환검사 대상 기업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고환율 국면을 틈탄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의심 기업 1천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고환율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단속에 나섭니다.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 기업의 외환거래를 올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 수령액과 세관신고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 달러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결제 시점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격차 확대 속도가 빨라 외환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종욱 / 관세청 차장>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액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와 그 사이에 있는 불법 외환거래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외환검사 대상 기업 104곳 중 97%에서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규모는 2조 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다른 채무 결제에 사용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 결제와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해외 도피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올해 세관신고액과 실제 외환거래액의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이종욱 / 관세청 차장> "고환율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또 그 과정에 또 고의적으로 또는 범칙이 개입된 이런 행위들의 여지가 여전히 상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략) 관세행정 측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

관세청은 다만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로 전환해 무역 활동 위축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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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