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일 정상회담 종료…중일 갈등 속 실용외교 주목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또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주목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한일 정상이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에 두 달 반 만에 다시 셔틀외교의 막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인데 특히 일단 먼저 이번 회담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질문 2> 이번에 장소도 상당히 상징적이었는데 이번 회담이 이제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로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 좀 어떤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을까요?

<질문 2-1>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호텔 측이 영접할 예정이긴 했습니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을 했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물론 웃으면서 환대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반갑게 만나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질문 3> 한일 정상회담 의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로 이제 논의될지가 관심인데 과거사 문제 어느 정도 수위에서 좀 논의됐을 거라고 보실까요?

<질문 3-1> 사실 민감한 과거사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걸 좀 시작해 보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올 거란 말씀이신 거죠.

<질문 4>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현장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이번 발표 핵심을 좀 보면 단순한 관계회복을 넘어서 민생과 미래 기술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영역에서 협력의 로드맵을 그렸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셔틀외교의 지속적인 것과 함께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 협력이란 인도적 진전을 언급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출입국 간소화 또 초국과 범죄 공동 대응이란 파격적인 실시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의 어떤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과 함께 경제 안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양국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에 좀 주의 깊게 집중하셨습니까?

<질문 5> 하나하나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출입국 간소화와 기술자격 상호인증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본 측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궁금해지네요.

<질문 6> 두 정상회담 내용에서 살펴봤을 때 한일, 한미일에 대한 협력 중요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일 갈등이 좀 격화하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로서 좀 이번 한일 정상이 외교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카드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 회담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질문 7>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뭐 짚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민감한 문제 과거사 문제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세이탄광, DNA 감정 협력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 발표에 포함시켰다는 것 과거와 해결에 있어서 어떤 수준의 의지를 보인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8> 그러니까 발표문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문을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은 좀 빠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9> 끝으로 이번 공동 발표 내용 중에서 합의문 채택 같은 어떤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언급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 발포의 내용들이 어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동력 어떻게 좀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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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