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석열 '내란혐의' 결심공판…'마라톤 변론' 계속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지금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용현 전 장관 측의 8시간 '침대 변론'으로 한 차례 연기된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될까요?

<질문 1-1> 지난 9일, 지귀연 재판장이 사실상 '침대 변론'을 방치했단 비판도 나왔는데요. 오늘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측에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를 끝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휘권 적극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 측은 6시간에서 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변론을 예고했는데요. 의견 진술에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이 없다"면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검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노상원 수첩 관련 내용을 대거 추가하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최대 관심은 특검 구형량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입니다. 30년 전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조은석 특검의 구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바로 체포방해 사건인데요. 앞서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김병기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제명 의결이 내려지자, 김병기 의원은 SNS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는데요. 김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재심 신청이 접수되면, 윤리심판원은 60일 안에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징계 수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2> 김 의원의 '버티기'에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일단 지도부는 "재심 중 비상 징계를 발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도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심판원의 재심 절차가 길어질 경우, 정 대표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양당 대표는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 추진에 뜻을 모으기로 했고요. 오후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항의 의사를 밝힐 예정인데요. 보수 정당 두 대표의 첫 회동과 공동 대응,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오늘 회동이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99만 원 출마' 공천 실험을 선언했습니다. 통상 수천만 원이 드는 지방선거 출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심사비와 기탁금을 전면 폐지하고, 공천심사를 100% 온라인으로 전환해,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 대표의 공천 실험, 어떻게 보십니까? 100일 동안 정치인 4천 명 모으기 목표가 달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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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