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만 하면 학점 줘야’ 이틀 뒤 확정되는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거리로 나섰다 [세상&]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달 중순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학점 이수 기준을 완전히 변경하라면서 비판에 나섰다.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혼란을 빚어온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편·개선안이 반복해 나오고 있음에도 현장 교사들은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셈이다.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오전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교위는 오는 15일 고교학점제 개선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통과목은 종전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졸업을 위해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공통·선택과목에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 수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문제는 성적 하위 40%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최소 성취보장 지도에 대한 혼란과 반발이 컸다.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를 피하기 위해 성적 미달 학생을 이수시키기 위해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편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교원 3단체는 이를 두고 ‘완전한 개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의 반복된 요구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외면한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보다는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교위에 ▷출석률 기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설정 ▷학업성취율 이수 판단 기준 적용 중단 ▷기초학력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이승리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은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라며 “학교 현장의 사정을 교육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영 신림고등학교 교사 역시 “학업성취율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기준”이라며 “이 기준이 학교에 불러올 혼란이 뚜렷이 보이는데도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과 학교·학생들의 상황은 모두 무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는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평가 왜곡과 갈등만을 남길 것”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질적인 이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